•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성범죄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

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1, 2심 유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이르기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합의(합의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

이후 파기환송심(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무죄 확정.

 

형사보상 청구(구금일수 228일)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 청구 인용.

형사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3,350,000원도 함께 청구 인용.(총 22,539,848원 인용)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2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누범 음주사고 6회(음주운전 사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누범 음주사고 6회(음주운전 사고)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음주6진)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금이 없어 합의 못하는 상황실형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 벌금형-뺑소니 사고 도주(사고후 미조치, 운전자바꿔치기)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뺑소니 사고 도주(사고후 미조치, 운전자바꿔치기)

    성공사례- 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 발생)아버지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실형을 면하여 벌금형     

  • 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음주 4회 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음주 4회 아웃)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1심 징역 8월 법정구속 (음주 4회, 음주 4진아웃, 음주운전 4번)수원지방법원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석방됨   

  •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회, 음주 5번)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 1심 징역 2년 받아 법정 구속 (보이스피싱 항소심, 보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억 8,000만원 이상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n..more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음주운전 4회 사고,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상)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2006년 이후 5회, 그 전 포함 음주운전 7회 2009년과 2013년에는 실형 선고받은 전력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 4,5회 연속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 4,5회 연속

      성공사례- 피고인 회사 대표 음주운전 4회, 5회 연속당황하여 타인 신분증 제시사문서위조, 행사, 공문서위조, 행사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