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성공사례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성공사례 -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피고인은 처음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신고 당함.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각 진술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우연히 만난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음.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의무 없음. |
 |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성공사례- 피의자 지하철역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촬영당시 수사중인 경찰관에의하여 단속되면서 검거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이르러 선처를 받아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례.내 용- 피의자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 이용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성공사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치마속을촬영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본 변호인을 선임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례.피의자가 핸드폰카메라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고,경찰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검찰..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벌금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손님들의 요구에따라 유사성행위를 통하여 영업경찰관에의하여 현장단속되어 본 변호인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사례. 내 용- 피고인이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결백을 주장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피해자와 대질신문 피해자주장의 모순된 점을 찾아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용: 피의자가 주점을 찾아 술과 함께 성매매를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핸드폰 촬영) 항소심 선고유예성공사례: 수회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제기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벌금 150만 원과 신상정보등록및 성교육이수를 선고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형조건등을 충족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내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