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사건 추가 병합병합된 사건 원심 파기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음.

기타형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항소심에서 사건당시 상황과 내용, 진술부분에대한 부동의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사례 내용: 아버지와의 다툼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상해1심에서 합의가 된 사정을 이..more

기타형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와 법리오인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more

기타형사 -성공사례

성공사례-피고인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로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동종 범죄(필로퐅 투약)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마약범죄(필로폰 투약)​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