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가사 -성공사례 혼인 무효 사건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more |
 | 민사/가사 -성공사례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1심에서 피고가 패소.피고가 항..more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bee19b33a80627cba575a498509283fa_80325_1.jpg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more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4201afeaaf78ca857a9a0fcae39b8e7a_86613_1.jpg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