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

공무원이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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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1-04-09

조회수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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