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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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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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삼진아웃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인하여특가(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