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2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
  • 영장/보석 -성공사례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

    성공사례- 피고인은 강간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보석(직권)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 결국 무죄판결 

  •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 영장/보석 -성공사례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단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석방 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

    성공사례- 아르바이트트 구하다 보이스피싱수원지방법원피해금액 2,400만원 피해자 1명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서울동부지방법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피해금액 약 4400만원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 집행유예)   

  • 구속영장기각 - 재판중 음주운전4회,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 음주운전 -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재판중 음주운전4회,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받는 중 재범타인 신분증 제시하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추가음주 4회로 구속영장청구양형사유 피력하여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구속영장 청구--->기각(불구속재판)   

  • 집행유예 - 음주운전 3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 3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3진아웃, 동종전과 벌금형 2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직업상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법위반

    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서울남부지방법원피해금액 약 9,500만원 피해자 7명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피해금액 전부 합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성공사례- 의뢰인은 길거리에서소변(경범죄처벌법위반)을 보고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이유없이 폭행함(공무집행방해)서울서부지방법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음주운전 이진아웃(음주 2회 사고,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특수공부집행방해,도주치상)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직업상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