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영장/보석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함.

 

 국가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박동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9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누범 음주사고 6회(음주운전 사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누범 음주사고 6회(음주운전 사고)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음주6진)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금이 없어 합의 못하는 상황실형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 벌금형-뺑소니 사고 도주(사고후 미조치, 운전자바꿔치기)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뺑소니 사고 도주(사고후 미조치, 운전자바꿔치기)

    성공사례- 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 발생)아버지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실형을 면하여 벌금형     

  • 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음주 4회 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음주 4회 아웃)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1심 징역 8월 법정구속 (음주 4회, 음주 4진아웃, 음주운전 4번)수원지방법원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석방됨   

  •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회, 음주 5번)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 1심 징역 2년 받아 법정 구속 (보이스피싱 항소심, 보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억 8,000만원 이상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n..more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음주운전 4회 사고,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상)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2006년 이후 5회, 그 전 포함 음주운전 7회 2009년과 2013년에는 실형 선고받은 전력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 4,5회 연속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 4,5회 연속

      성공사례- 피고인 회사 대표 음주운전 4회, 5회 연속당황하여 타인 신분증 제시사문서위조, 행사, 공문서위조, 행사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