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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 1심 징역 2년 받아 법정 구속 

(보이스피싱 항소심, 보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억 8,000만원 이상

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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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3-02-22

조회수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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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3진 삼진아웃 항소심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삼진아웃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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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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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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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인하여특가(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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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6회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구속영장청구양형사유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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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판결 후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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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우연히 만난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음.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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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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