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 영장/보석 -성공사례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성공사례- 피고인은 강간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보석(직권)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 결국 무죄판결 |
 | 영장/보석 -성공사례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단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석방 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 |
 | 기타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 마약범죄(대마)성공사례- 피고인은 가상자산으로 대마를 6차례 매수하다 적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정부지방법원식당운영 중이므로 구속을 면해야 하는 상황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조력받아 집행유예 선처 |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재판 기간 중 음주운전성공사례- 재판 기간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공소제기 되어 재판중)서울남부지방법원금고이상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무이유 없이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하였고(공무집행방해)이후 119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 |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심 집행유예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대전지방법원피고인 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선처받게 된 사건항소심- 집행유예->벌금형 |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음주측정거부)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음주 2번, 2진아웃, 음주측정거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몸캠피싱으로 협박당한 사건)수원지방법원피해금액 4,070만원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거부교사, 공무집행방해 등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무집행방해1심 벌금,집행유예 / 2심 벌금형, 검사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검사항소피고인들 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검사항소 기각항소심-벌금..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