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공무집행방해 벌금형-공무집행방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a5fbfddc143793ace24fa036a0845de6_19517_1.png)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cfcc8c13c2317cb1fff812b38271e13_79837_1.jpg) | 영장/보석 -성공사례 보석(대법원 직권)-강간 사건성공사례- 피고인은 강간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보석(직권)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 결국 무죄판결 |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5fd27f6686c41d6524d2b19d8539ad66_65335_1.jpg) | 영장/보석 -성공사례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단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석방 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 |
![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79dce5320fdfcd1ebbd1a8ad98214ea_75776_1.jpg)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사기](./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23bcb5b47e6d3cedce48990b13e8973_73021_1.png)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사기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춘천 원주지방법원 피해금액 4,000만원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사기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2심 원심파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2심 원심파기(보이스피싱)](./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c49b479cc12a214cef5a58c25f8f2127_21030_1.jpg)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2심 원심파기(보이스피싱)성공사례-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천지방법원원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 항소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유지(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음주측정거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963f7cd4ce3874827ca496036497860_30716_1.jpg)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음주측정거부)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음주사고발생, 음주 2번, 2진아웃, 음주측정거부)수원지방법원직업상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유심,중계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유심,중계기 보이스피싱)](./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1058c80567eb924e143ef3afa9e372a_15758_1.jpg)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유심,중계기 보이스피싱)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유심중계기 운반책서울중앙지방법원피해금액 약 2천만원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 집행유예) |
![기소유예-상품권 전달 보이스피싱 사기 기소유예-상품권 전달 보이스피싱 사기](./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b14ddfea5df641e72da2ef80d086b017_28503_1.jpg)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상품권 전달 보이스피싱 사기성공사례- 상품권 구입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을 송금받아 상품권 구입 및 전달(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사기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항소심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8e8817b8fe0b6ab0412aeab478a1df2d_6084_1.jpg)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1심 집행유예 / 2심 검사 항소기각(위험운전치상, 음주 사고, 음주운전 사고)의정부지방법원 검사항소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검사항소 기각항소심-집행유예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