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치마속을촬영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

본 변호인을 선임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례.

피의자가 핸드폰카메라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4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미성년자 중국교포(중국동포) 수거책 - 항소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미성년자 중국교포(중국동포) 수..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 미성년자,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1심 징역, 구속)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항소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에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에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징역형 구형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음주무면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 (삼진아웃)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타인명의 체크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무죄  

  • 벌금형(항소심)-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항소심)-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공소제기1심 법정 구속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음주운전 3, 4회 병합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운전 3, 4회 병합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4회 삼진아웃과 음주 4진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음주 3회, 음주 4회, 무면허운전 병합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일부 무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일부 무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현금인출, 카드 전달)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1심)검사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항소심 집행유예)  

  •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 성범죄 -성공사례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more

  •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인출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인출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현금인출, 카드전달)항소심에서 본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항소심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