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벌금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손님들의 요구에따라 유사성행위를 통하여 영업경찰관에의하여 현장단속되어 본 변호인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사례. 내 용- 피고인이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결백을 주장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피해자와 대질신문 피해자주장의 모순된 점을 찾아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용: 피의자가 주점을 찾아 술과 함께 성매매를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핸드폰 촬영) 항소심 선고유예성공사례: 수회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제기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벌금 150만 원과 신상정보등록및 성교육이수를 선고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형조건등을 충족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내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처분성공사례: 강간죄에서 무죄 주장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례 피의자는 업무상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으며 만나던 중,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화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하였음에도 ..성공사례: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함본인이 억울하여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클럽에서 강제추행 선고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 선고유예내용: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클럽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으로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에서 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선고 |
 | 음주운전 -성공사례 뺑소니 도주 사건 무죄(무혐의) 사건피의자가 운전 중 자동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하여 집에 왔다가 신고를 당함.뺑소니 도주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됨.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무혐의) 판결을 받음.무죄 판결을 이유로 운전면허 회복. 사건 내용 : ..more |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 소송비용보상(변호사 비용 등)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외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사 비용 보상청구 통하여 국가에 3,350,000원의 변호사비용 보상 청구 인용.피고인은 무죄 확정시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여비와 일당, 변호..more |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