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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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3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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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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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알바 사기1	정○○	2020.08.11	3
122	형사	대기	보이스 피싱관련	하○○	2020.07.14	5
121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평○○	2020.07.03	1,354
120	형사	대기	음주운전 법정구속1	장○○	2020.07.02	23
119	형사	대기	문화상품권 보이싱피싱	노○○	2020.06.30	8
118	형사	대기	음주운전관련상담요청1	임○○	2020.06.26	2,380
117	형사	대기	무면허 음주 음전 상담 받거 싶습니다1	김○○	2020.06.20	16
116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박○○	2020.06.09	3
115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김○○	2020.05.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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