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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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3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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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4	형사	대기	음주운전 2회적발인데 벌금형받을수 있을까요?2	김○○	2021.03.11	1,473
143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동시 피의자	추○○	2021.03.05	2
142	형사	대기	음주운전대물사고1	음○○	2021.02.12	2,528
141	형사	대기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1	김○○	2021.01.08	4
140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연루되어 수사 중입니다	유○○	2020.12.26	5
139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사기당한거같아요ㅜ	정○○	2020.12.15	4
138	형사	대기	음주사고내었습니다1	서○○	2020.12.09	6
137	형사	대기	단순음주운전1	박○○	2020.12.04	2,753
136	형사	대기	음주삼진문의합니다	윤○○	2020.12.02	3
135	형사	대기	음주사고 문의드립니다	한○○	2020.11.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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