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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8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기존 7회

이번 8회째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면허운전 8회임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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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19-11-30

조회수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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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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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무죄) 보석 인용-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단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석방 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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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무이유 없이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하였고(공무집행방해)이후 119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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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심 집행유예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대전지방법원피고인 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선처받게 된 사건항소심-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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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음주 2번, 2진아웃, 음주측정거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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