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음.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다투고, 위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음.

위에 관하여 소송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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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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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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