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처분성공사례: 강간죄에서 무죄 주장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례 피의자는 업무상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으며 만나던 중,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화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하였음에도 ..성공사례: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함본인이 억울하여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클럽에서 강제추행 선고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 선고유예내용: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클럽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으로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에서 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선고 |
 | 음주운전 -성공사례 뺑소니 도주 사건 무죄(무혐의) 사건피의자가 운전 중 자동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하여 집에 왔다가 신고를 당함.뺑소니 도주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됨.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무혐의) 판결을 받음.무죄 판결을 이유로 운전면허 회복. 사건 내용 : ..more |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 소송비용보상(변호사 비용 등)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외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사 비용 보상청구 통하여 국가에 3,350,000원의 변호사비용 보상 청구 인용.피고인은 무죄 확정시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여비와 일당, 변호..more |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항소심 사건 병합 집행유예(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성공사례- 피고인은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사건 추가 병합병합된 사건 원심 파기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음.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흉기 휴대 상해 무죄성공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항소심에서 사건당시 상황과 내용, 진술부분에대한 부동의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사례 내용: 아버지와의 다툼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상해1심에서 합의가 된 사정을 이..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공소기각성공사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와 법리오인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 집행유예성공사례-피고인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로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동종 범죄(필로퐅 투약)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마약범죄(필로폰 투약)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