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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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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1-12-14

조회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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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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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만난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음.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의무 없음. 

  •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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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4회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으로 음주 4진 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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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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