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공소기각

성공사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와 법리오인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가 변심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여 법리오인의 점이 발견되어
반의사불벌죄에대한 변론을 진행하여 공소기각(무죄)판결을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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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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