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서울동부지방법원 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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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3-02-14

조회수832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인하여특가(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영장/보석 -성공사례 음주운전 6회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구속영장청구양형사유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판결 후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우연히 만난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음.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의무 없음.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4회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으로 음주 4진 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중고나라 사기 전과 9회 구속수사- 집행유예 선고 받음 성공사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동종전과 9회로 인하여 구속 수사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