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영장/보석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함.

 

 국가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박동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9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 가입 활동 ​전화상담원 역할, 중간책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 

  •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벌금 혹은 실형만 선고되는 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공무원이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7회, 윤창호법 적용 후(음주 7진 아웃)가장으로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성공사례- 피고인 토익대리시험(자격증 대리시험) 보이스피싱 돈 송금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다시 같은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실형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누범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사고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항소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