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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 1심 징역 2년 받아 법정 구속 

(보이스피싱 항소심, 보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억 8,000만원 이상

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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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3-02-22

조회수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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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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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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