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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성공사례-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기존 동종 전과 있어 실형 면해야하는 사건

변호인을 선임 실형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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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3-02-24

조회수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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