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영장/보석

형사 소송비용보상(변호사 비용 등)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외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사 비용 보상청구 통하여 국가에 3,350,000의 변호사비용 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은 무죄 확정시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단 무죄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박동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3,5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음주운전 3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음주운전 3회)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집행유예 중 무면허, 집유 중 무면허운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실형 면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집유중 무면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집유중 무면허)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집행유예 중 무면허, 집유 중 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실형 또는 벌금형 둘 중 하나만 가능한 사건실형 면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항소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 1심 집행유예 (음주 사고,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서울남부지방법원 검사항소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검사항소 기각항소심-집행유예 유지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 방조 현금 수거책창원지방법원 피해금액 3,400만원 / 검찰구형 3년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아웃)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음주 2번(음주 2진아웃, 무면허운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서울서부지방법원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병합사건, 사기, 공문서위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병합사건, 사기, 공문서위조

    성공사례- 일자리 구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전주지방법원 피해금액 2억 /검찰구형 5년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 집행유예)  

  • 벌금형- 음주 2진 (음주운전 2번, 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 2진 (음주운전 2번, 2회)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음주운전 2번청주지방법원 직업상 벌금형 받아야는 사건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항소심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음주 사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음주 사고)

    성공사례-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음주 사고,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인천지방법원 직업상 벌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소심 벌금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피해금액 2,300만원 /검찰구형 5년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