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kami4
분류1
피의자가 운전 중 자동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하여 집에 왔다가 신고를 당함.
뺑소니 도주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됨.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무혐의) 판결을 받음.
무죄 판결을 이유로 운전면허 회복.
사건 내용 : 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자동차 바퀴로 밟고 지나갔으나 인식하지 못함.
피해자와 합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
무죄(무혐의 판결)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023
음주운전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4진아웃)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단기간 상습음주운전으로 재판 회부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받고 다시 음주운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수거책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인출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회사 임원, 대표이사 실형 내지 집행유예(징역형)가 나올경우 취업비자(워킹비자) 발급 제한 어려움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이상(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음주사고 미합의)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이상음주운전 후 경찰관에게 욕설과 뇌물제공 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4회 이상 도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이상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4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