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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피고인은 처음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신고 당함.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각 진술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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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3-11-14

조회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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