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2심 원심파기(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천지방법원

원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 항소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유지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4-06-26

조회수1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 가입 활동 ​전화상담원 역할, 중간책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 

  •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벌금 혹은 실형만 선고되는 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공무원이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7회, 윤창호법 적용 후(음주 7진 아웃)가장으로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성공사례- 피고인 토익대리시험(자격증 대리시험) 보이스피싱 돈 송금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다시 같은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실형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누범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사고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항소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