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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거부교사, 공무집행방해 등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집행유예 / 2심 벌금형, 검사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검사항소

피고인들 직업상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검사항소 기각

항소심-벌금형 유지,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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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4-08-22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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