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

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몸캠피싱으로 협박당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피해금액 4,070만원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4-09-09

조회수1,752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more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31 32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