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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무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하였고(공무집행방해)

이후 119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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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4-10-11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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