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 소송비용보상(변호사 비용 등)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외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사 비용 보상청구 통하여 국가에 3,350,000원의 변호사비용 보상 청구 인용.피고인은 무죄 확정시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여비와 일당, 변호..more |
 | 영장/보석 -성공사례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항소심 사건 병합 집행유예(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성공사례- 피고인은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사건 추가 병합병합된 사건 원심 파기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음.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흉기 휴대 상해 무죄성공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항소심에서 사건당시 상황과 내용, 진술부분에대한 부동의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사례 내용: 아버지와의 다툼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상해1심에서 합의가 된 사정을 이..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공소기각성공사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와 법리오인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more |
 | 기타형사 -성공사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 집행유예성공사례-피고인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로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동종 범죄(필로퐅 투약)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마약범죄(필로폰 투약)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more |
 | 민사/가사 -성공사례 혼인 무효 사건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more |
 | 민사/가사 -성공사례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1심에서 피고가 패소.피고가 항..more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bee19b33a80627cba575a498509283fa_80325_1.jpg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more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4201afeaaf78ca857a9a0fcae39b8e7a_86613_1.jpg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