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집행유예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전과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5회집행유예기간 도과까지 7개월이상 남은 상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1심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내 용- 피고인은 과거 2013년 4월 18일에 음주..more |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경합)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짧은기간에 음주와 측정거부로 인하여 집행유예 음주 무면허 운전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조력인의..more |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성공사례 : 음주운전 4회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무면허(경합)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3회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음주 4회+ 무면허 운전 단속 구속이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more |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벌금형성공사례 : 음주4회 + 무면허운전(경합)피고인이 단기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음이번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을 선임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4회째 음주운전을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성공사례- 피의자 지하철역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촬영당시 수사중인 경찰관에의하여 단속되면서 검거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이르러 선처를 받아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례.내 용- 피의자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 이용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성공사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치마속을촬영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본 변호인을 선임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받은사례.피의자가 핸드폰카메라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고,경찰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검찰..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벌금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손님들의 요구에따라 유사성행위를 통하여 영업경찰관에의하여 현장단속되어 본 변호인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사례. 내 용- 피고인이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결백을 주장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피해자와 대질신문 피해자주장의 모순된 점을 찾아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용: 피의자가 주점을 찾아 술과 함께 성매매를 ..more |
 |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핸드폰 촬영) 항소심 선고유예성공사례: 수회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제기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벌금 150만 원과 신상정보등록및 성교육이수를 선고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형조건등을 충족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내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