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

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결백을 주장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

피해자와 대질신문 피해자주장의 모순된 점을 찾아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내용: 피의자가 주점을 찾아 술과 함께 성매매를 대가로 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피해자와의 트러블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에 경찰에서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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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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