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kami4
분류1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경합)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짧은기간에 음주와 측정거부로 인하여 집행유예 음주 무면허 운전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조력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이후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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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759
기타형사 -성공사례
성공사례-피고인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로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동종 범죄(필로퐅 투약)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마약범죄(필로폰 투약)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more
민사/가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more
성공사례 -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1심에서 피고가 패소.피고가 항..more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more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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