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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기간 도과까지 7개월이상 남은 상황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

1심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과거 2013년 4월 18일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는 2015년 4월 25일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상황
2014. 10.경 혈중알콜수치 0.198%로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집행유예종료까지 7개월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를 도과시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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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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