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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 교수, 교직원,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 교수라는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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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18-06-23

조회수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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