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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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3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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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7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같습니다1	김○○	2019.09.02	13
106	형사	대기	생각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ㅇ○○	2019.08.30	14
105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에 당한거같습니다.1	김○○	2019.08.28	2,351
104	형사	대기	음주운전 동승1	김○○	2019.08.18	9
103	형사	대기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1	이○○	2019.08.09	14
102	형사	대기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1	이○○	2019.08.09	12
101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으로 일을하였습니다. 초범의경우 어떻게되나요?1	안○○	2019.08.05	14
100	형사	대기	음주운전 삼진아웃1	안○○	2019.08.01	16
99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연루1	임○○	2019.07.27	9
98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인출책	이○○	2019.07.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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