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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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1,753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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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	형사	대기	(초범) 강제추행 도움좀 주세요.....1	손○○	2018.01.04	4,605
21	형사	대기	(초범) 강제추행 도움좀 주세요.....	손○○	2018.01.04	1
20	형사	대기	공무집행방해죄1	신○○	2017.12.17	2
19	민사	대기	통장대여1	이○○	2017.10.28	4
18	민사	대기	통장대여1	이○○	2017.10.28	3
17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최○○	2017.06.12	5
16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김○○	2017.03.14	9
15		완료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진중한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2015.06.13	2,310
14		대기	채무자가 도주하여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5.06.13	1,246
13		완료	통합도산법 이후 달라진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자	2015.06.13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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