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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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4,455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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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4	형사	대기	명예훼손죄과 협박죄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김○○	2018.03.29	0
23	형사	대기	음주운전 삼진아웃0	최○○	2018.01.13	6
22	형사	대기	(초범) 강제추행 도움좀 주세요.....1	손○○	2018.01.04	4,902
21	형사	대기	(초범) 강제추행 도움좀 주세요.....	손○○	2018.01.04	1
20	형사	대기	공무집행방해죄1	신○○	2017.12.17	2
19	민사	대기	통장대여1	이○○	2017.10.28	4
18	민사	대기	통장대여1	이○○	2017.10.28	3
17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최○○	2017.06.12	5
16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김○○	2017.03.14	9
15		완료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진중한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2015.06.13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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