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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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3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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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4	형사	대기	음주운전 뺑소니 해당되나요? 그외 처벌 가능할까요?1	이○○	2022.02.25	10
163	형사	대기	음주 3회 이며 집행유예2년 전과있습니다.1	김○○	2022.02.23	15
162	형사	대기	음주사고 1	이○○	2022.02.22	11
161	형사	대기	[음주운전사고] 초범이고 자진신고하였습니다.1	박○○	2022.02.09	10
160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알바	김○○	2022.02.03	10
159	형사	대기	처음 음주사고를 내었습니다 1	이○○	2022.01.31	2,609
158	형사	대기	음주사고 2진아웃입니다.1	차○○	2022.01.13	20
157	형사	대기	음주삼진입니다1	신○○	2022.01.09	28
156	형사	대기	음주운전 5진1	강○○	2022.01.03	18
155	형사	대기	음주측정불응이요 도와주세요ㅠ1	김○○	2021.12.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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