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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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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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7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임○○	2022.05.02	8
196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사기1	김○○	2022.04.17	11
195	형사	대기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채○○	2022.04.06	9
194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	정○○	2022.03.13	9
193	형사	대기	음주운전 뺑소니 해당되나요? 그외 처벌 가능할까요?1	이○○	2022.02.25	10
192	형사	대기	음주 3회 이며 집행유예2년 전과있습니다.1	김○○	2022.02.23	15
191	형사	대기	음주사고 1	이○○	2022.02.22	11
190	행정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1	고○○	2022.02.16	8
189	형사	대기	[음주운전사고] 초범이고 자진신고하였습니다.1	박○○	2022.02.09	10
188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알바	김○○	2022.02.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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