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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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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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7	형사	대기	음주 뺑소니1	박○○	2022.07.14	10
206	민사	대기	도와주세요	박○○	2022.07.11	7
205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이○○	2022.07.04	7
204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이○○	2022.07.01	3
203	형사	대기	음주운전2회	신○○	2022.06.29	4
202	형사	대기	음주운전 사고 관련	박○○	2022.06.10	7
201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관련	백○○	2022.06.04	6
200	형사	대기	음주 뺑소니	김○○	2022.05.30	8
199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1	김○○	2022.05.18	6
198	형사	대기	무면허음주운전1	탁○○	2022.05.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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