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0 0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47	형사	대기	음주 5진..... 항소...1	강○○	2024.06.17	14
246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배○○	2024.06.15	7
245	형사	대기	음주후 처에서 잤어요1	음○○	2024.05.29	11
244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안○○	2024.05.27	6
243	형사	대기	음주입니다	김○○	2024.05.13	10
242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	이○○	2024.05.04	7
241	형사	대기	음주운전측정거부	이○○	2024.03.28	14
240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대처방안 질문	백○○	2024.03.24	10
239	민사	대기	음주운전1	김○○	2024.03.05	11
238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1	이○○	2024.02.20	7

1 2 3 4 5 6 7 8 9 10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