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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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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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7	형사	대기	음주뺑소니	엄○○	2023.04.30	15
226	형사	대기	음주1	hj	2023.04.16	11
225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송금책	이○○	2023.04.11	9
224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운반책	손○○	2023.03.09	9
223	형사	대기	음주운전 접촉사고1	임○○	2023.02.28	13
222	행정	대기	음주운전 관련 문의1	임○○	2023.02.08	13
221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박○○	2023.02.06	9
220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수거책1	황○○	2022.12.30	2,932
219	형사	대기	음주사고 음주전력 많음	강○○	2022.12.25	16
218	형사	대기	사립교원 음주운전	박○○	2022.12.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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