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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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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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7	형사	대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1	장○○	2022.12.14	15
216	형사	대기	음주운전 3진 사고1	한○○	2022.12.05	25
215	형사	대기	대출사기	유○○	2022.11.20	8
214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1	나○○	2022.10.23	2,792
213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이○○	2022.10.07	9
212	형사	대기	현금수거책 재핀중1	조○○	2022.09.19	13
211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	2022.08.27	10
210	형사	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	2022.08.23	11
209	형사	대기	중국 보이스피싱 범단	안○○	2022.08.14	4
208	형사	대기	음주운전사고	임○○	2022.07.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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