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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5-03-31
조회수864
박동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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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줄 몰랐을 가능성도 높으나 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0-3042-0421 연락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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