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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7회, 윤창호법 적용 후

(음주 7진 아웃)

가장으로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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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1-02-10

조회수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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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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