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8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해외 도박업체로 알고 일함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고속도로 숙취 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고속도로 숙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숙취운전고속도로 갓길 졸음 단속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를 한 번 더 받아낸 사례    

  • 대출사기(작업대출, 앱해킹)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작업대출, 앱해킹)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함(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앱해킹 당하여 4,500만원 송금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중국동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중국동포)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 조선족)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보이스피싱 초범 구속)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체크카도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체크카도양도(전자금융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 보이스피싱)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음주사고 (미합의)-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사고 (미합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전화가 되지 않아 미합의(합의 안됨)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변호인 조력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대출사기(상품권 사기)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상품권 사기)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상품권 구입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4진아웃)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대출사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