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kami4
분류1
성공사례-피고인은 마약범죄(필로폰 투약)로 동종 전과 처벌 전력
동종 범죄(필로퐅 투약)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마약범죄(필로폰 투약)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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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조회수2,929
민사/가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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