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공소기각

성공사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와 법리오인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가 변심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여 법리오인의 점이 발견되어
반의사불벌죄에대한 변론을 진행하여 공소기각(무죄)판결을 받은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373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 가입 활동 전화상담원 역할, 중간책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벌금 혹은 실형만 선고되는 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공무원이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7회, 윤창호법 적용 후(음주 7진 아웃)가장으로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성공사례- 피고인 토익대리시험(자격증 대리시험) 보이스피싱 돈 송금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다시 같은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실형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누범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사고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항소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